고유가피해지원금 민생지원금


사업 개요

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재명 정부·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,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중동전쟁 극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과 소득 하위 기준 70%에 해당하는 3,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었고, 이튿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예산 배정안을 의결했습니다. 

대상 및 소득 기준

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정되며,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, 2인 가구 14만 원 이하,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,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.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되,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·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.

지급액 (1인 기준)

  • 소득 하위 70% 일반가구: 수도권 10만 원, 비수도권 15만 원,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, 특별지원지역 25만 원
  • 차상위·한부모가정: 수도권 45만 원, 비수도권 50만 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수도권 55만원, 비수도권은 60만원까지 지급됐습니다.

신청 및 지급 일정 (이미 종료)

  • 일반 가구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.
  •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·앱, 행정복지센터,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진행됐습니다.
  • 최종 집계 결과, 전체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가운데 97.97%인 3540만3928명이 신청을 마쳤고, 총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었습니다. 지역별로는 경기가 912만5160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, 서울·경남·부산·인천 순이었습니다.
  •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사용 방법 및 마감

  •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, 이마트·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제외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안경원·세탁소·미용실 등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합니다. 주유소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5월 1일부터 사용처로 추가되었습니다.
  •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,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어 정부로 환수됩니다.

요약하면: 신청 접수는 7월 3일로 이미 마감됐고,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정기 지급 경로로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, 이미 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소멸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개인별 지급 여부·잔액은 정부24(www.gov.kr)나 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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